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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10 12:03
'환경수도' 브랜드 UP… 수원시, '2013 그린포럼' 개최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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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그린포럼, 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방안 논의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전문가와 시민이 모여 오랫동안 조성되지 않고 방치된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26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이 녹색도시의 주인이다'는 주제로 제1회 수원 그린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박문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집행 공원 부지가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2020년이 되면 주변 공원 부지 대부분이 갑자기 없어지는 '공원대란'이 일어날 가능성 크다"며 "도시계획을 점검하고,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집행 공원은 도시계획상에 공원부지로 지정됐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땅을 말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미집행 공원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냈으며, 정부는 이에 따라 2020년까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지정 해제하도록 했다.

2013년 현재 시의 미집행 공원부지는 571만1167㎡에 이른다.

이 부지를 모두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려면 약 2조8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앞으로 10년동안 6600억원을 들여 공원부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부족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토론에서는 이 같은 미집행 공원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공원, 민간공원의 조성을 활성화하고,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모아 공원부지를 확보하는 '내셔널트러스트'도 대안으로 나왔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별로 요구하는 1인당 공원면적도 최소 6㎡에서 최대 12.5㎡까지 차이가 난다"며 "제도 및 지침에 대한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관련기관 공무원, 환경 전문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dorankim@newsis.com